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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행위와 전면전" 선포
관련 협회와 공조…사법 당국과 협조 방안도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협회와 협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의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자 단속을 위한 대책 질의에 서면답변으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8월 22일부터 의료·의약품·식품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센터의 실적이 미비했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인력 수급의 한계로 신고센터에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정책본부내 소관 관련 팀으로 운영한 것도 부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관련 협회와 공조를 꾀하고 사법 당국과의 협조 방안도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차제의 지도단속 강화와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편 약국의 무면허 조제행위 근절에는 약사감시 강화와 약사회를 통한 내부 자정작용 강화, 시민포상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2006-11-08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