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단속, 시민포상제 강화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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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단속, 시민포상제 강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및 시민포상금제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윤호중 의원실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 관련 협회의 협조와 사법 당국과의 협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한 경우 그 처분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 시정토록 이미 조치했다"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5조제1항에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윤호중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또는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각 센터는 인력조직상의 한계로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정책본부내의 소관 관련 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 관련 협회의 협조와 사법 당국과의 협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국에서의 무면허 조제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년 식약청에서 마련하는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감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내부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시민포상금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2006-11-0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