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헌법소원
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윤태영 기자, news@medipharmnews.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9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세법 제165조와 이 법 시행령 216조의3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는 전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자 가운데 의료비, 보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의사와 의료기관의 평등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된 소득세법은 의사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환자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는 이들 법조항에 때문에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일련번호·기관번호·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통해 병원명과 환자 성명, 치료기간 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소득공제 증빙서류에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의사 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단순히 경제적, 재산적 정보를 담은 시행령 내 다른 경우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11-10 오전 12:04:38
© 2006 메디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