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

복지부, '한의약육성법개정안' 국회 복지위 제출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한방의료와 한약제제를 활용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 또는 난치성질환치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에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복지위에 회부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449) 제10조의2(만성ㆍ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를 신설, 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에 관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연구ㆍ개발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하여 만성ㆍ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의약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을 신설했다.

이어 제1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을 '한약재의 생산'으로 바꾸고, 제16조(비용의 보조 등)는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한의약육성을 펴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6-11-27 14: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