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기한 임박

제도시행 앞서 의료기관 행정력 여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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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보호는 가장 우선돼야 할 환자 기본권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이 사실상 오는 6일로(공단제출시점) 다가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병원과 약국은 어느 정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적극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아직 준비 부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력·인력 문제 고려
공단은 자료제출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이 1차 1월1일에서 8월분 수납분, 2차 9월1일에서 10월말 수납분 자료제출분을 통합해 제출해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국세청도 소득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상황에서 의협이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책임,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올해는 준비 부족과 시간 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발표 등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현재 시군 세무서 등에서 의료기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의 진료비를 제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시 EDI는 하지 않는 회원과 비급여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가 확보 안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력·인력의 문제로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예년과 같이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자료 제출에 비교적 용이한 의료기관은 자료집중기관에(공단) 자료를 전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는 국민은 일부이지만 모든 환자의 진료비를 날자별로 수납금액을 확인하여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의료기관에서 많은 시간과 별도의 인력이 필요함으로 본업이 진료에 전념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비특별공제를 위해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는 예년과 같이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06년도 연말정산 서류제출과 관련 그동안 한의협 등 5개의약단체는 공조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준비여건반영 등으로 제도시행의 유예 및 종전과 같은 형태의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행 이전에 자료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 자료제공시 해당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등을 감안,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행 규정상 환자 자료제출 거부시에는 제출치 않도록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납입확인서 공제 가능
한편 국세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내역이 사실확인만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환자의 진료내역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지만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병명은 있지도 않으며 병명 코드자체도 아예 없어 환자 본인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진료비만 나오고 의료기관 명칭도 일부만 노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연말정산 간소화가 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의료법의 환자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환자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