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단체, 연말정산 관련 '헌법소원' 제기

"소득세법 제 163조 인권침해하는 독소조항"...국세청은 강행 방침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국세청의 의료비 연말정산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는 11일 오후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을 비롯해 안성모 치협회장, 엄종희 한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50만 도시근로자를 위해 4800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법의 위헌소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에 대해서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임을 거듭 지적하는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단체들이 이처럼 의료비 연말정산에 반발하는 데 대해 국세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성형과 치과, 한방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12-12 1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