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0%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 15%, 약국 7%...세원관리 강화




천혜진기자/chj@koreamnews.com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의 기관 20%가 의료비 자료체출을 끝까지 거부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총 7만4372개 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지난 12일까지 제출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5132곳의 기관이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 수취내역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원래 6일이었던 1차 마감일을 한차례 늦춰 지난 12일까지 2차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이번 2차 기한까지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의원이 39%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비급여 등이 많은 곳으로서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제출받은 1차분 의료비 증빙자료를 15일부터 우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는 2차분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2006-12-15 09:11:14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 15%, 약국 7%...세원관리 강화




천혜진기자/chj@koreamnews.com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의 기관 20%가 의료비 자료체출을 끝까지 거부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총 7만4372개 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지난 12일까지 제출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5132곳의 기관이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 수취내역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원래 6일이었던 1차 마감일을 한차례 늦춰 지난 12일까지 2차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이번 2차 기한까지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의원이 39%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은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비급여 등이 많은 곳으로서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제출받은 1차분 의료비 증빙자료를 15일부터 우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는 2차분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2006-12-15 0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