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명자료

12월 17일자 연합뉴스「한의사 시장 전면 개방 추진 “한미FTA서 본격논의 미국내 한인 한의사, 중의사 대거 유입..미국유학 → 국내개업도 가능할 듯”」제하의 기사 해명자료


12월 17일자 연합뉴스「한의사 시장 전면 개방 추진 “한미FTA서 본격논의 미국내 한인 한의사, 중의사 대거 유입..미국유학 → 국내개업도 가능할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상기 제하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4～7일 개최된 한미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6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의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입니다.

* 의료 : 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아울러,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후에 동 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하에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한미FTA팀(2110-6141, 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