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2 19:07:13
"한의계 한미FTA 대처 '이율배반' "
중의협, "한의학 세계화 외치면서 인력유입은 결사반대"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중국 중의학원 유학생단체인 대한중의협회(회장 조근식)는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료개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전통의학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의학을 폄하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진지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의협은 성명에서 "국민은 FTA 의료개방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중의사들의 자격 인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의학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최근 신문 기사처럼) 중의학을 자신의 밥그릇을 가져갈려는 적으로만 규정하지 말라"고 한의계에 당부했다.
성명은 "한의학과 중의학은 같은 뿌리로서 5천년 역사이래로 치료효과가 검증된 전통의료체계"라며 "서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해 세계화를 추구, 더욱 안심하고 높은 효과를 만들면 ▲양질의 의료혜택 ▲현실적인 의료수가의 절감 ▲다양하고 폭넓은 의료형태의 선택 등 국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학과 중의학은 서로 협력 공동 노력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 할 동반자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의협은 중의학은 발전된 동양의학의 정수이며, 중의의사는 검증된 의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성명은 "한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문제집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한의대 본과 4학년 때 국시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외부에 유출 안 되게 철저히 관리, 한의사국가고시를 치는 사람에게만 일일이 신분확인 후 문제집에 도장까지 찍어서 준다는 그들만의 족보인 국시 내용정리집인 <의련>, 문제집인 <의맥>으로 국가시험 100% 가까이 합격하고 있다"며 한의학계의 교육적인 문제까지 지적했다.
성명은 의협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조사내용을 인용, "이처럼 운전면허시험보다 높은 파행적인 합격률과 약학, 양의학과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돼 국민건강을 담보로 투쟁을 일삼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일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고, "중의의사가 되는 길은 단 한가지 본과과정만 5년 인턴과정 1년을 마친 후 매년 6월경 1차임상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9월경 2일간 진행되는 총600문제인 필기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의집업의사고시는 1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2번의 응시자격을 주며 2차 필기고시에서 떨어지면 1차임상고시 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고 주장, 중의사 시험이 더욱 어렵게 출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합격률은 중국인은 60%이내, 외국인은 20% 이내로 현재 한국인 중의사는 300여명으로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국인 중의사가 2만명이다” 라는 말은 위기위식을 증폭시키고 특권독점체제를 유지하려는 한의관계자들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업의사고시를 합격한 유학생은 의사자격증을 받으며 중국 위생부의 허가로 중국내 병원 정식의사로 등록가능하고 병원 취업이나 개원한 중의의사에게는 취업비자인 z비자에 의사로서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 중의협의 주장이다.
중의협은 한의사협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의사시장 개방반대의 부당성으로, 한의협과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한련 긴급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저지 집회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은 국민건강권 침해는 물론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존립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한의학 사수위해 목숨 걸 각오 돼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랑하던 한의사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의료 이원화돼 독점적 한의사 지위를 이용, 높은 수입에 안정적인 의료인 대우를 지키려는 이익집단의 밥 그릇 지키기로 보여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결사저지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영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국에까지 진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계의 이율배반(二律背反)적 모순된 행동으로 어떤 말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중의협은 "민족의학이라고 항상 민족을 앞세워 동정심과 그릇된 애국심을 유발해 꼭꼭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한의학의 발전은커녕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걸핏하면 파업, 수업거부, 시험거부를 일삼고 xx 합격단 같은 상술로 국민건강보다는 한의집단의 작은 사욕을 위해 큰 세계시장 개척의 길을 포기, 쇄국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한의사집단이 의료 개방을 반대 하는 것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철밥통이라 지켜온 국내 11개 한의학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와 기득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바로 검증된 교육과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의학의 국내유입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료 개방으로 국민들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거품이 빠진 의료비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의협의 주장이다.
중의협은 "이제라도 중의학의 고급지식을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FTA 의료개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절감을 국민들은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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