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협회 ▒▒▒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보건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4년 만에 의료법을 국민편익에 맞춰 전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의료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있는 ‘유사의료행위 합법화’가 지금까지 비제도권에 묶여 이른바 ‘돌팔이’로 불리던 민간요법시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개정에서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를 신설,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법으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 역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함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 중 하나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되며,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 제공의 합법적 근거 마련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일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해 통제근거를 마련,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를 차단해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와 복지부가 여러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고 ‘의료법개악’을 막는다는 계획이어서 복지부가 밝힌 의료법개정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지침과 뜸 시술자, 민간요법시술자들은 지금도 비교적 자유롭게 무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이번 의료법개정을 통해 떳떳하게 자신과 남을 위해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편익을 의료법개정에서 우선으로 하겠다는 복지부와 국민건강권과 의권확립을 주장하는 의료계간의 마찰에서 의료법개정안 시안이 그대로 공표될지, 아니면 어떻게 손질이 가해질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