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정책기획단」구성·운영 계획

부서명 한방산업단지조성팀 전화번호 02-503-7805-6

담당자 김태환(th3355@hanmail.net) 등록일 2005.03.25


한방산업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 세부계획 수립으로 「한방산업진흥종합계획」에 담길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한의약육성법상의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보조·실무기구로써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한방산업정책기획단 구성·운영 >

○구 성 : 총 9명(전문가 4, 교수 2, 지자체 1, 복지부 2)

- 단장 : 한방산업단지조성팀장

※ 2개 전문분야별실무위원회로 운영

○임 무

- 한방산업단지 추진 실무위원회

․ 한방산업단지 조성 기본방향 제시

․ 한방산업단지 지정절차·지원범위 및 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

․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대책 등 수립

․ 지자체 사업계획 분석·조정·평가방법 등 마련

- 한방산업진흥 전략 실무위원회

․ 한방산업단지 조성 중·장기게획 수립

․ 한방산업진흥 관련 법령, 제도, 규정 등 검토

․ 한방산업진흥 관련 기관간 역할 정립

․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운 영

- 한방산업정책기획단 : 월 1회 이상 개최

- 전문분야별실무위원회 : 월 2회 이상 개최


1. 목 적

○ 한방산업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최적의 정책방향 및 세부계획 수립

○ 추후 구성·운영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에 제출·확정될
「한방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담길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발굴, 지자체 한방산업계획 평가지침 작성 방향 등에 관한 초안 작성

2. 정책기획단의 구성·운영

가. 구 성

○ 한방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연구원, 우리부·지자체 공무원 등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실무급으로 구성
- 전문가(4명), 교수(2명), 지자체(1명), 복지부(2명) 등 단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2개 전문분야별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정책기획단 단장은 한방산업단지조성팀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임명
- 한방산업단지 추진 실무위원회는 이신호, 송하율, 권영규, 이정기로 하며, 한방산업진흥 전략 실무위원회 신현규, 이재형, 김종범, 김태환으로 잠정 결정


나. 정책기획단의 임무

□ 한방산업단지 추진 실무위원회
○ 한방산업단지 조성 기본방향 제시
○ 한방산업단지 지정절차 등 세부계획 수립
- 한방산업단지 지원범위 및 대상, 선정기준 등
○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대책 등 수립
○ 지자체 사업계획 분석·조정·평가방법 마련
- 사업내용, 사업의 적정성·유형·분포 등

□ 한방산업진흥 전략 실무위원회
○ 한방산업단지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 연차별 계획, 추진전략, 재원확보 방안 등 제시
○ 한방산업진흥 관련 법령, 제도, 규정 등 검토
-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조세감면 등
○ 한방산업진흥 관련 기관간 역할 정립
○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한방산업 진흥을 위한 30대 과제 발굴
○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는 상기 논의 안건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한방산업정책기획단 전체 회의에 상정

다. 운 영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은 월 1회 이상, “전문분야별실무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수시 개최

○ 기획단 운영비는 우리부 정책과제 ‘한방산업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비 (2천만원)로 충당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여 회의 개최 등 실무 담당

3. 향후 일정

○ 4월 초 : 한방산업정책기획단 전체 회의 개최
- 향후 추진방향 등 의견 수렴

○ 5월 초 : 한방산업 추진방향 등 초안 작성
- 지자체 및 기획단 전체 의견수렴 후 작성

○ 5월 말 : 한방산업 추진방향 등 최종안 작성

○ 6월 중 :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