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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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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18 오후 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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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방의약분업논의, 다시 수면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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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약분업논의, 다시 수면위로
| | 한약관련 3개 단체 "지금이 적기"···현제도상 문제점도 여론에 '부채질' | |
최근 한의약계에 한방의약분업시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의약 관련단체들 사이에서 한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래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의약분업이 이 기회에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3개 단체가 의료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인해 지도층이 교체되거나 검찰의 수사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한방의약분업 여론이 꿈틀대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1차 이해관계자들은 한약업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들은 이전부터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기상조라며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 최근 한약업사들 가운데 일부에서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한약 관련 단체들로부터 분업 요구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이같은 요구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단체는 대한한약사회다. 이 단체는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1994년부터 도입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한약사회는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며 지속적으로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구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약사법에 한방분업과 관련 3년 이내 시행이라는 조항도 들어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약업사들로 구성된 대한한약협회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다고 전제하며 일부 회원들로부터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업사들은 한의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한약을 다뤄온 이들 중 83년이후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이들로 경험의학을 위주로 활동하는 이들이다.
약사들 중 한약을 다루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약조제약사회는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약조제약사회의 이성영 부회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약을 주로 짓는 현 제도로 본다면 한약사가 아닌 한의사가 마치 한약의 전문가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성영 부회장은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한약에 대한 거품이 상당수 꺼질 것이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데는 한약일부에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한약사가 아닌 한의사들이 처방하고, 지은 약만 건강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은 조제약 등 에 일부에 한하지만 형평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한편, 시행에 앞서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약재가 약재가 아닌 식품에 속한다는 의견과 약제로 따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한방의약분업을 앞두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조재약사단체를 비롯한 3개 단체의 의기투합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
| | | | 기사등록수정일: 2007-05-17 07:57:54 |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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