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쯤에야 한ㆍ미 FTA 재협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지난 주말쯤 미국이 재협상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재협상 제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
한ㆍ미 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한ㆍ미 FTA 협정문 법률 검토 및 문구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미국 內 의견 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FTA 재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 제의를 해올 경우 손익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며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
이와 함께, 제약업계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의약품분야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재협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약가인하를 기본으로 하는 제네릭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특허권 관련 요구가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재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가 주로 환경 및 노동 분야로 압축되는데다, 복지부 내에서도 의약품분야 포함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의약품분야가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재협상 수용 여부 및 재협상 범위 결정과 관련,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한ㆍ미 FTA 국회 청문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