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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특별단속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 1개월간 강력 실시
한국의약신문 김선우 기자/news@koreamnews.com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이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무자격자들은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 역할을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 60여명(2인 1조)을 편성해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돼 점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이 강구된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국은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 등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2009-02-13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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