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신설-뜸시술 자율화 법 국회 제출

김춘진 의원, 2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의-수지침 강력 반발
한국의약신문 주재승 기자/jjskmn@hanmail.net

한의사배출이 본격화되면서 배출근거가 사라진 침구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침구기술 인력저변을 확대,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아울러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국회 교육과학위-여성위)은 16일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말 공청회까지 벌여던 뜸시술 자율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날 3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침술정규교육을 마친 한의사가 매년 1000여명씩 배출되고, 침술에 대한 고도의 시술을 배운 침구전문한의사까지 배출되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하는 이익을 챙기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도 "신체뜸이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했는데도 일반인들에게 뜸과 침술까지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당국은 당장 신체뜸의 위험성부터 제대로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써의 침구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침사·구사가 하도록 돼 있으나, 침사·구사의 경우 1962년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 들어 침뜸시술이 자연의술로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따라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을 통해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안 제1조·제2조·제3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교육을 거쳐 침뜸시술권을 부여하는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같은 법률개정안은 6년간에 걸쳐 침뜸을 교육받고 배출된 한의사가 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앞서 뜸시술자율화에 대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기에 침시술권까지 부여하는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더더욱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의사들로서는 한의학의 주요치료수단인 침뜸을 떼어놓고는 치료활동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법률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