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김춘진 의원에 의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에 때를 맞춰 무면허 의료인들의 기승이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무면허 의료인들로 구성된 ‘민족인술 살리기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달 26일 일간지(조선일보) 2면 하단에 ‘의료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힘으로 전통인술을 살려냅시다!’라는 제하의 광고 게재를 통해 ‘뜸시술 자율화법안’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국민연대 소속에는 사회 유명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남덕우(전 국무총리), 송해(방송인), 원각스님(조계종 법제위원), 이연숙(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윤철(전 감사원장), 조용기(순복음교회 목사), 조정래(작가), 지성스님(전 대구동화사 주지), 최불암씨(방송인)를 비롯 13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국민연대측은 △전통 침뜸은 민족지혜가 낳은 한류상품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침뜸봉사를 공인해 훈장 수여 △세계가 우리 전통 침뜸을 부르는 시대에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에 짓눌려 침구 후진국으로 전락 △전통 침뜸 살리기는 민족 자부심 회복과 국민건강 복지 증진의 묘방 등을 주장하며, 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뜸법안 8조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건강비용 절감 방안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며, 뜸은 손쉽고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효과적인 민간요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대측의 이러한 주장은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시술 자율화 법안과 무관치 않다.
이 법안은 모두 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서는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뜸시술의 제한, 권한의 위임, 경비보조 등, 벌칙, 부칙을 담고 있다.
특히 1조(목적)에서는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한의사와 구사를 제외하고 뜸시술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으며, 5조(뜸시술의 제한)에서는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종류·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갖고 있는 전체의 법 제정 목적 및 법안 조문 조문에 깔려 있는 의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법화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발급하는 의료행위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는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교육을 상당기간 이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 담보가 필수
특히 이 의료면허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충분하고도 고도의 전문교육이 결여된 일반인 누구에게나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가능토록 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처럼 전문 의료행위 분야를 특정 사례로 분류하여 별도의 무면허 의료인을 양성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의료제도는 한 순간에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다.
뜸시술 댓가 규제도 현실과는 괴리
뜸시술자, 재활치료 운동요법사, 틀니 전공 치과기공사, 접골사, 수술사 등 유사의료 영역은 각각의 이유를 들며 파생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당초 목적하고자 했던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절감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큰 위협으로 다가 오게 될 것이 뻔하다.
법안에서는 또 뜸시술 부위와 사용재료의 크기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일반인 누구에게나 뜸시술을 허용하는 순간, 단속 인력 부족과 단속 범위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이같은 부분적 제한은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또한 한의사나 구사가 아니면 뜸시술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이때마다 상당한 무면허 의료비용이 지급돼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를 종합할 때 전혀 현실성이 부족한 규제 사항에 불과하다.
만약 정히 불가피하게 뜸을 자가진료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안적 방법으로 전문면허 인력에 의해 시술의 필요 여부나 내용 및 방법 등이 교육돼 한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 존중으로 의료질서 수호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한의사 또는 구사에 의해 개개인의 건강 및 질병상태가 완벽하게 진단된 뒤 철저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뜸시술에 대한 보험수가 체계를 개선해 누구나가 쉽게 한의원을 찾아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법안 제정에 드는 소모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뜸시술의 합법적인 시술자는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2007년 4월 현재 9명에 불과하고, 판례에 따라 한의사만이 한방진료행위로 뜸시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혔듯이 이제 구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 9명의 명맥을 새로 잇기 위해 수십만, 수백만명의 뜸시술자를 양성하자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보다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존중함으로써 의료질서의 파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인하 등 한방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