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뜸시술 법안 폐기 강력 촉구 한의협 전국 이사회 및 16개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 의료기사 법률안 폐기 및 국회 침뜸봉사실 폐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과 8일 각각 제16·17회 전국 이사회를  개최, 최근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들 관련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의 양성화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며, 전국 이사회 및 16개 시도지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국회의원 회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뜸 봉사실’과 관련해서도 성명서를 발표,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침뜸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침뜸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침뜸봉사실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제54회 총회에서는 정·부의장 선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명예회장 추대, 협회 창립일 선정을 비롯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및 성명서 채택, 현안대책 등 주요 한의계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 활성화, 학술 진흥, 정책 연구, 계몽 홍보, 의료 및 약무 정책, 법률제도 연구 등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2009년도 예산 69억여만원을 편성,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개원의 1인당 44만원의 중앙회비를 책정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된 액수다.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2008년도 예산 가결산, 2007·2008 특별회계 결산·가결산, 예비비 사용 및 기채 승인, 안전한 한약재 수급 대책,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뜸 자율화’·‘침구사 부활’ 강력 반대
한의협 전국 이사회 및 16개 시·도지부 성명 내고 법안 즉각 폐기 촉구
보건신문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등록일: 2009-03-09 오후 5:08:39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의계가 뒤늦게 이 두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전국 이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는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 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특히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한의협은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은 시술법”이라며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현혹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침구사 부활-뜸시술자율화' 강력 반대 한의협-시도지부 성명서 통해 관련법안 즉각 폐기 촉구 한국의약신문 주재승 기자/jjskmn@hanmail.net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우리 한의계는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특히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또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은 시술법"이라며 "따라서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더욱이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 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1세기를 맞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의인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성명서는 "한의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침과 뜸 시술은 법에서 명시된 한의사 고유의 한방의료행위이며 권한이다.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하에 국민을 현혹하여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우리 한의사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2009-03-09 15: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