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처리 ‘안개 속’

법제처 떠난 뒤 행불…의료계 ‘약대6년 반대’도 변수

의료계가 “약대6년제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3일 ‘약대6년제 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약대학제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된 ‘2+4’를 골격으로 하는 연구과제물을 토대로 한 약대학제개편안 발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약대6년제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약사법 제3조 제2항을 수정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안 국회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대6년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선행조건으로 내건 것이 약사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약사국시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약학과를 졸업토록 관련조항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약대학제개편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계속 늦춰지면서 약계 일각에서 약사법개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약 고위관계자는 약사법제3조제2항의 국회처리와 관련, “무작정 찬성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로 약계내부의 사정을 전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를 거쳤으나,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4월 임시국회처리마저도 불투명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2005-04-15 13: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