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의약 제단체 모여 한의약 육성방안 모색
정부와 한의약 제단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뭉쳐 각종 한의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육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한의약 정책발전 간담회’에는 복지부, 식약청, 한의협, 한약협, 한약사회, 의약품수출입협, 한약제조협, 서울약령시협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한의약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을 설명한 최영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김춘진 의원이 뜸시술 자율화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침구과 전문의까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된 자격증을 부활시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권기태 식약청 한약품질과장은 “올 12월까지 한약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3년에는 의무화하고 위·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용 전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신정 식약청 한약평가팀장은 “한약재 특성에 맞고 국제적 기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의 경우 오는 9월에 개최될 FHH 회의에서 KFDA에서 마련한 안을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근거로 WHO 가이드라인 기준(0.3ppm 이하)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위해 한약판매업자의 국산 한약재 자가 포장 폐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원산지 감별기준(재배지역, 재배년수 등) 마련, 우수한약 재배 및 채취관리규정(GACP) 도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통한 한의약 정책 근거자료 마련 등의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안전성이 담보된 한약재를 한의사가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의약 관련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뼈를 깎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곤 서울시회장은 “한의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라 경제를 살리고 후손에게 영광된 민족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실장은 한약재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류경연 한약제조협회장은 수급조절제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용두 한약협회장은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관행이나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무해하다면 조속히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의약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동운명체로서 협력하고 스스로 혁신을 이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한약도 1차 산업에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