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6일 국회회부

제3조의2제2항…2006년부터 한약학사만 한약사국시 응시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기존의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했던 것에서 한약학과를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제3조의2제2항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 시켰던 약사법 제3조의2제2항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약사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로 바뀌게 돼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해야 가능해지게 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부칙 ②(한약사 면허에 대한 특례)에 따라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에 재학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외의 대학에 재학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중 대학에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3조의2제2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③(약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법 시행 당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

천혜진기자/chj@koreamnews.com

2005-05-10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