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6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약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자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규격 제도를 폐지함(안 제34조 제2항 단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전화 02-2023-7476 / 팩스 02-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