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 기사 주요내용

○ 내년부터 쌍화탕, 우황청심환과 같은 한방약을 한의원에서

    싸게 처방받게 될 전망 

□ 해명내용

○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 이번 고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은

    -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건강보험요양급여에관한규칙 제10조의2 - 새로운 약제는 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고시) -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 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음

○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

    험급여원리,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보건복지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