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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대한한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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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03 오후 2: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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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 종합 청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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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종합 청사진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위) 발족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분야의 종합 청
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함
께 제1차 회의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요 대책마련 분야는 △국민연금은 물론 경로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방안과 △국민연금에 가
입하지 못해 노후대비를 해나가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관리강화와 제도개
선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최근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일각
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도입 가능성 등 중장기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논
의될 전망이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
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그동안 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돼 왔으나, 실제로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장단점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게 일반적
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대책에 이어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조만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퇴직연금 도입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인 가속 가능
성 △적용의 보편성 △적정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체
계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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