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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대한한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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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03 오후 2: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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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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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 파탄 방지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계 파
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해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
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전액 부담하는 방
안과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초과금액
을 환급함으로써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액의 50%를 보험자가 사후에 보상했으나, 적용기간이 짧고 상한선이 없어 보
장성이 미약했다. 또한 이번에 진료비 합산범위를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
비 및 약제비까지 포함함으로써 환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입원·외래간 왜곡 현
상도 억제가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
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크게 늘어나
는 등 만성·중증질환 등 비용부담이 많은 환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MRI 등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2008년까
지 보험급여율 70% 확충계획이 추진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됨
에 따라 보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년 2～4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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