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질환 치료비 높아진다
복지부, 2003년 보험재정 운용계획 발표
금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려면 비용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약제비중의 본인부담액도 상향 조정되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
제가 상반기중 도입검토 작업에 들어가 총액 진료비 200만원이 넘는 경우 일
정자격심사를 거쳐 보험에서 부담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2003년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고가약 사용과 인
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
나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시행 등
을 통
해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업이후 번성하는 동네의원 수가는 약간 내리고, 운영난을 겪는 중
소병원급 이상 수가는 높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육성 및 진료비용을 합리적으
로 보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급여비지출 억제
를 위해 의약계 협조를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절감대책은 진료비 심사․실사강화,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 치료
재료
비 인하,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 등이며 이러한 대책으로 급여비를 15조1
천억원 수준에서 억제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 2조4천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002년들어
의약분업 시행전 수준인 7천6백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새해에
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등으
로 당기
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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