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타
■스팸메일 규제강화=유해 내용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
작위로 뽑아 전송하면 형사 처벌.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
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제도'를 상반기에는 청주 안산 김해 순천, 하반
기에는 성남 수원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
산 등에서 실시.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하반기.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볼 수 있
는 지역을 수도권뿐만아니라 광역시까지 확대.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전년도 수출통관액이 한국 전체 수출통관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해외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동시에 100
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 법인.
■관세양허용 수출품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변경=3월 1일. 시도에서 대한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으로 바뀜.
■전기공급 약관 개정 및 전기요금 조정=한국전력의 착오로 더 걷은 요금
을 돌려줄 때 원금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도 지급.
명의 또는 업종을 바꿔도 새 고객은 자신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기준으
로 기본요금 계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각각 2.2%와 2.0% 내림. 산업
용은 2.5%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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