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농림지제 폐지=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편하되 이를
계획 생산보전관리의 3개 DYDD도로 세분하고 용도별로 가능한 개발 행위 기
준을 제시. 용도 재지정 때까지 준농림지에서 소규모 개발은 막고, 3만㎡ 이
상(아파트 30만㎡) 개발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도시
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의무적
으로 수립토록 함.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개발․사업할
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를 받게 됨.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도입=개발사업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
를 부담토록 의무화. 또 주거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의 용적률(대
지면적 대비 연건평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강
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입.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축주택은 2002년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
해서만 양도세 특례 적용.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에 관계없이 시가 6억
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
■상속주택 과세=1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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