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대법원,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
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
도'시행.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사람의 명단이 금년 1월부터 전국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됨. 채무 불이행자
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제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시행=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밤샘조사
금지, 가혹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을 규
정한 준칙시행.
■통합도산법 시행=효율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의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
을 면책해 주는 개인파산제도가 처음 도입.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관련법 개정으로 3월경부터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에서 빠져 43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됨.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불법체류 자신 신고자 중 내
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총 체류기간 3년 범위 내에
서 2004년 3월 말까지로 출국기한 재유예.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영주자격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의 여권 등을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으면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