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소득 없는 4인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매
달 87만1천원에서 89만7천원으로 늘어남.
■실비 양로시설 이용비 인하=한달 36만3천원에서 27만306원으로 인하. 실
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비도 한달 41만9천원에서 33만원으로 낮아짐.
■만 5세 무상보육료 인상=한달 8만6천～11만9천원에서 9만～12만5천원으
로 인상.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16곳에서 366곳.
장애아 전담시설은 63곳에서 83곳으로 늘림. 보육정보센터는 8곳에서 12곳
으로 늘림. 취학 전 자애아동은 보육시설 무료이용.
■장애인 복지=액화석유가스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리터당 140원, 7월부터
는 리터당 210원 지원. 직업재활사업 지원비를 130억원(188곳, 5400명 대상)
에서 190억원(199곳, 7000명)으로 올림.
■의료기관 평가=3월 31일.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 예방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운영. 의
료인이 경력, 수술 및 분만 건수, 병상 이용률을 광고할 수 있음.
■국민연금 제도=7월 1일.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6%에서
7%로 조정. 직장 가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
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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