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
업자나 해외국적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
설치.
■육아휴직 급여 인상=유아휴직 기간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
림.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
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1.0%
～2.0%으로 내림.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
담하는 고용 부담금을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올림.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강화=3월 1일.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55세 이상)
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자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로 넓힘.
병무.보훈
■입영연기규정=대입응시자 입영기일을 21세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국가공공기관 시험응시자 입영연기 두 차례로 제한, 부대와 입영일까지 선택
했을 경우 입영 취소 및 연기 제한. 징병검사시 색맹 색약검사 실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면 거주지 병무청에 병역 면제신청서 제출로 면제판정 가
능.
■국가유공자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기본연금, 월 60만원에서 64만2천
원. 무공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8만원.
6․25전쟁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월 25만원에서 28만원. 고엽제 관련 수
당, 월 21만원～42만원에서 22만1천원～44만1천원.
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상자 수당, 월 36만원에서 38만5천원. 독립운동 관련
대통령 표창자와 7급 상이군경 등 수당 월18만원에서 19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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