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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대한한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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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13 오후 1: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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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약청, `식품 관리부처 일원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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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식품 관리부처 일원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식품의 안전관리 부처
를 식의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의약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일원화 방안에 의하면 현재 식품 안전관리 업
무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식품업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전문기관인 식의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의약청은 지금처럼 농․수․축산물의 생산관리는 관련 부처가 맡되 수
입 수산물 검사, 먹는 샘물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 등의 사후관리 기능
은 식의약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농림부 등에서 해당 업무를 식의
약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양곡
관리법, 수산물관리법, 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농림부,
환경부, 국세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식의약청)가 각각 맡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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