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목적 체세포 복제 선별허용
복지부, 생명윤리법 최종안 확정
부처간 견해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 내용
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안을 대부분 수요하는 쪽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명윤리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 최
종안을 확정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를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여부 등을 놓고 2년여에
걸쳐 팽팽한 의견대립을 빚어왔으나 최근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복지부의 주장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한 새 법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복지부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국가생
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
제처등의 의견이 있어 선별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쪽에
더 비중이 실려 있어 생명공학계 등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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