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13 오후 1: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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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 거품 발생요인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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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거품 발생요인 차단
복지부, 비용절감책 마련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약가 거품제거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성명자료를 통해 비용절감형 약가관리 체제
를 정착시켜 약가 등의 거품 발생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 1회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최저 실거래가 조사 등
연중 약가조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약가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의약품 허가단계부터 최종 소비자단계
까지 약품비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율적
인 표준 진료지침 제정과 약제 적정성 평가 활성화 등으로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년도 균형 재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
시분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비 누수를 집중 관리하면서 현행 청구건별
개별 심사를 의료기관별/상병별로 진료비를 비교하는 비교실사 등의 심사기
법을 과학화/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망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확대 등으로 진
료내역 통보제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구 사전 감시지표 개발 등으로 상병왜곡이나 허위청구 기
관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 요인을 원칙적으로 차단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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