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평가제 도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설치
앞으로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진료과목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이 설치되고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최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당선자에게 향후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약가인하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과 과잉진료.처방, 허위부당청
구 등의 방지를 통한 재정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조정.기획하는 보건의료
정책실을 설치하고 공공의료 기능의 중추적 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
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확충과 재배치, 응급헬기 등 장비보강, 응급실 전문의
확보 등으로 응급실 사망률을 현행 50%에서 20%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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