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한약재
행정감시 가능
해당기관 수입식품
사후관리 실시 의무화
앞으로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감시가 가능할 전망
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 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식의약청장이나 국립검역소장은 수입된 식품 가
운데 본래 목적 이외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우려가 있는 식품(한약재 등)에 대
해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보받은 해당기관 역시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한약재로 둔갑, 유통되더라도 통관 이후
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식품수입 한약재 둔갑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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