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관련 회의
한방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석 토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이 지난해 8월 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을
마련, 한의약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초청해 회의를 지난 20일 복지부 중회의
실에서 열었다.
복지부 한방 관계자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조재국 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안인환 단장, 대전대 서영배 교
수를 비롯해 한의사협회, 한약협회 등 한방관련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시행령(안)과 향후 마련되는 시행규칙(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박상태 간사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회
의에서 "한의약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를 검토한 결과, 한방의료기술와 한
방공공보건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 분야는 한의사의 업권에 해당하는 부분
이며,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은 생약협회의 업권과 관련이 있으나, 정작 한
약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한약관련기술분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
고, 한약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간사는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가운데 △한
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부문이 우
리 한약업사에게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우리가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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