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관할 시·군·구에 `健食 판매업신고'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10개의 사
항을 고시하고 이날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능성이 안정되지 않은 부정·불량 건강관련식품을 무분
별하게 제조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해 광고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피
해를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식의약청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기
능성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다단계 또는 판매원이 방문해 판매하던 것을 `건강기능식
품판매업'이라는 별도의 영업형태를 두고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
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
고'를 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또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날부터 6개월이내에 지방
식의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식의약청은 건강기능식품법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
고 품질의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정부와 영업
자 모두가 노력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책해 건
전한 건강기능식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시장에서는 물
론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의 건강기능 식품이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
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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