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제도 도입 사실상 `불발'
침구사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상정안돼
침구사법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
지 않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침구사제도 부활
과 관련된 파문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침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일단 이 문제는 진화된 것이 아니냐하는 평가이다.
국회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상정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침구협은 국회발의안건과 별도로 침구협안을 곧 제출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회 일정상 유사한 법률안을 같은 회기내에 발의하기
도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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