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학 관련 해외유학 허위·과대 광고
복지부, 해외 알선업체 대상 자제 촉구
중국의 중의사 자격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이 인터넷 및
지면 광고 등을 통해 2005년부터 중국, 미국 등 외국의 한방의료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 마
치 한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피해를 당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
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제한"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자격으로 침
구시술행위(영업)을 할 수 있는 듯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한 유학생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이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은 "의료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외국의 한
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
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
시험(2005. 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해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
다"는 조항을 악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은 우리나라 한
의과학과 교육연한, 교과과정 등의 교육제도가 상이하고, 또한 임상과 이론,
면허제도, 기타 의료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
서 우리나라 한의사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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