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

1.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권동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중의학 박사)

2.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
보건학박사)

한약(재)을 취급하는 인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에 정해져 있으며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의 처방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혼합판매하는 기능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하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업사의 자격제도가 1984년 이후 중지되어 2004년 현재 1,710명 수준에 불과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사가 2000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809명으로 1,0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전통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국가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통한약에 관한 지식,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또는 전문지식?경험의 전수가 긴요하고 이를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약사와 한약업사의 전문직역으로서의 기능 범위에 부적절한 제약 요소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와 한약조제를 담당하는 한약사의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 제시하여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일반적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가. 한약 및 한약재의 개념과 건강보험의 한방 급여약제를 고찰하였다.
나.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의 내용과 한약업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다. 한약 취급인력의 종류와 기능을 고찰하고 한약업사 및 한약사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약업사제도의 중단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나 한약 취급인력 기능의 분화 기준의 모호성 등 한약 취급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라. 한약업사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개선대안을 도출, 평가,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